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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의 국민이 전체 진료비의 21%를 사용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대부분을 쓰고 있는 특정 구간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7년 전체 의료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환자 1인 당 연간 진료비 상위 1% 환자는 약 47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21.1%로, 금액은 14조6100억원에 달한다. 이른바 최상위 ‘다빈도 고비용 이용군’이다.
진료비 지출의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나타났다.
상위 5%인 235만2000명은 전체 진료비의 43%인 약 29조5500억원을 썼다. 상위 10%는 전체 진료비의 55.3%인 약 38조3300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위 1%의 평균 진료비 3107만원은 하위 50%의 126배에 달했다는 점이다. 상위 5%에 해당하는 환자 1명 당 평균 진료비는 1257만원인데, 하위 50% 환자의 평균 진료비 24만6588원 보다 51배 높았다.
다빈도 고비용 이용군의 진료비 지출은 입원 진료비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진료비 지출 상위 1% 환자의 92.9%는 입원했고 또 총 진료비의 76.6%를 입원진료에 사용했다.
상위 5%에 해당하는 환자 235만2000명 중 82%인 약 192만8000명도 입원환자였다. 이들의 진료비 지출 내역을 보면 63.5%가 입원진료비로 확인됐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98.4%를, 상급종합병원은 74.2%를, 종합병원의 경우 60.8%를 상위 5% 다빈도 고비용군이 지출했다.
반면 하위 50%군은 입원진료비 지출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일정 기준(연간 외래방문일수 70일 이상, 약국 처방일수 150일 이상 등)에 의해 다빈도 이용군을 분류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계도하는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연구진은 “일률적으로 확보된 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선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과의 연계가 없는 단순 계도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특히 만성질환관리 참여기관이나 지역단위 거점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과 연계된 서비스 제공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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