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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올해 역시 보건의료계는 고단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밀양세종병원 화재, 응급실 폭행, 대리수술 파문, 영리병원 논란에 이르기까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도 녹록잖은 한해였다. 정책 향방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그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의 무게감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늘 소통과 타협으로 중용을 지켜온 이기일 정책관. 전문기자협의회는 19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이기일 국장과 2018년을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무엇보다 올해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의미를 부여했다 . 단절됐던 대화를 재개하고 잦은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은 한해였다고 평했다 .
이기일 국장은 “의료계와 신뢰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라며 “한해 동안 대화하고 소통했던 의료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만나면서 키워가는 것”이라며 “올해 그 계기를 마련한 만큼 신년에는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쉬운 점도 짚었다. 가장 먼저 언급한 사안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무산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합의에 다다랐지만 마지막 사인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기일 국장은 “보장성 강화 등 모든 건강보험 정책의 전제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었는데 방점을 찍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술회했다.
다음으로는 의료일원화를 꼽았다. 이 사안 역시 무려 7차에 달하는 회의 끝에 의견일치를 봤지만 각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협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긋나 아쉬움을 더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희망을 끈을 놓지는 않았다. 민감 항목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일단 의료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된 만큼 내년에는 대승적 차원의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다.
"이해단체와 소통·타협 기반 정책 전개" 다짐
그는 “쟁점은 기존 한의사들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이 부분을 번외로 하더라도 의료일원화는 꼭 추진했으면 한다”며 “내년에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뢰를 구축했다면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성과를 내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함께 고생한 의료계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해가 마무리 되고 있지만 의료계 현안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 역시도 현안을 챙기느라 일각여삼추로 연말을 보내는 중이다.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협조에 고무적인 입장을 내놨다. 물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다짐했다.
이기일 국장은 “만관제 자체가 일차의료 강화 정책”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인 선택이라는 점이다. 개원가에서 사업내용에 공감하면 참여하는 구조다. 최근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과 교육상담, 심층진찰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오라는 식이었w만 앞으로는 의료계가 먼저 일차의료 강화 정책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복부 초음파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갔다고 평가했다. 상복부 초음파에서 마련한 손실보상에 대해 거부감이 크지 않아 하복부 역시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발표했던 3가지 약속은 의료계 손실 방지, 적정수가, 심사체계 투명이었다”며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 중이고,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좋은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최적의 정책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과 영리병원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먼저 PA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엇갈리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협의체를 꾸려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녹지병원은 지자체인 제주도가 허가한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추가 영리병원과 의료공공성 훼손은 없을 것이란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