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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뜻밖의 결정이었다.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민들 의견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과는 다른 결론이 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최근 출입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영리병원 제도는 존재했으나 타당성이 없어 그간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다. 영리병원은 제주도에서 허용한 것일 뿐 정부 정책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금지됐으니 내국인은 거기 갈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내국인이 갈만한 항목은 비급여인 미용수술 뿐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해 전반적 의료 영리화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보장성 강화 등 현 보건의료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추후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 가능성도 없다. 분명히 적용 예외이기 때문이다. 굳이 해보겠다고 하니 해보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중복 억제
가장 현실적인 건보공단의 숙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간 업무중복을 없애는 것이다. 재정 고갈 등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엇비슷하게 연결된 업무에서 명확한 선을 긋고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다른 트랙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충돌하는 부분이 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가속화되는 고령화 문제로 재정적자가 예고된 상황이라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은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내년에는 그 작업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추진하려고 한다. 이른바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재정적자를 방어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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