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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전달체계 운영 실패로 일차의료기관들이 몰락하고 있는 반면 대형병원은 하루 1만명 이상 외래 환자가 몰리는 기형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현 주소를 짚고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와 교육, 중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진료는 전문의로 이뤄진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원가 이하 수가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있어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정상수가로 의사가 폐원을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의료현장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단 한건이라도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며 "의사가 의사로서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의사를 처벌과 심사 대상으로 여기는 잘못된 규제들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의료 질과 국민 건강권이 올바르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스스로 열악한 의료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와 처벌 위주 정책 폐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물론 각계의 '뜨거운 감자'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전문가인 의사들 의견과 지적을 무시하다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나"라면서 "아직도 공공의료대학원 같은 실험적인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잘못된 정책은 엄청난 재정 손실과 국력 낭비는 물론 한 번의 왜곡된 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더 이상 전문가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의계의 불법적인 시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한의사 등 직군에서는 현행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인정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더 이상 면허의 법적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시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의료행위나 사무장병원, 대리수술 같은 불법적인 진료를 하는 부정한 의사에 대해서는 자정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대다수 의사들은 최악의 의료 환경에서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바탕으로 힘든 길을 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많은 규제와 압박들, 반(反) 의료적인 정책들과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편파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의사들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로 헌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더 이상 의료료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