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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실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안전을 위한 기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규모는 연간 3000억원 이상 조성되는 응급의료기금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9일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최우선 과제로 안전진료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진료 중 피습으로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실 비상벨이나 통로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이 의무화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을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응급의료기금이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행 법에 근거를 갖고 재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며 “매년 3000억원 정도 조성되는데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은 아마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금 형태의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경우 수가 신설 등 다른 방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면 꼭 기금 형태일 필요는 없다”며 “어떤 형태의 재원을 마련하는지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수가정상화 총력"
2019년 주요 추진 회무 방향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수가정상화도 제시됐다.
최 회장은 “건정심에서 공급자의 비율을 크게 늘리는 방안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건정심에서 의결 기능을 제외하는 방안 등의 개편방안이 있다”며 “합리적인 건정심 구조로 개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양질의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정상화를 위한 단계로 즉각 진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 필요성도 반드시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의협은 2019년 대한의사협회 전략 선포식도 개최했다.
의협은 2019년 전략 3대 키워드를 ▲원칙 ▲자율 ▲성과로 정했다. 원칙있는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며 의협의 정책 제안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자율규제 여건 구축 ▲심사평가제도 개선 ▲진료선택권 도입 ▲면허관리기구 설립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학적 원칙에 맞는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며 “그러한 성과를 통해 현장에 있는 의사가 진료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