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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의료 등 필수 생계비와 치매환자 가족 부담 감소 등에 대해 언급하고, 올해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요양시설도 늘릴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전반적인 가계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보육·통신 등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건보보장성 강화에 이어 올해에도 건보보장성 확대에 대한 견해와 함께 요양시설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치매환자 가족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고, 신장 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며 “한방·치과 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상복부 초음파와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된 뇌혈관 MRI 급여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오는 2월부터 대장·항문·소장·방광·콩팥·부신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비용이 기존 5만~14만원 선에서 2만~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올해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보 적용이나 3월부터는 한방추나요법에도 건보적용이 확대된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관리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날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명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명 중 한 명은 방문관리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년사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등 개원가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 부진 원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이들에게는 특별대책을 마련했고, 향후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한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