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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정부가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외과‧흉부외과 수가가산금 제도가 기피과 전공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선 이 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 제도와 관련, 최근 정부와 해당 학회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2019년 전공의 전기모집과 추가모집이 끝났지만 외과, 흉부외과는 전공의 확보를 두고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지급된 수가가산금이 총 1850억41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 해 평균 616억원 가량 지급된 것이다.
하지만 2018년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57.4%에 그쳤다. 지난해 흉부외과 전공의를 1명이라도 확보한 병원은 33개소로 전체 흉부외과 수련병원의 65%에도 못 미쳤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수가가산 지원 대상을 전공의가 있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전공의가 있는 병원마저도 해당 지원금이 병원으로 지급돼 실제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흉부외과 전공의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까지 업무가 과중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는 “의료공백 사태가 오기 전에 수가가산금을 현행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서 외과 및 흉부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병원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수가가산금 제도를 들고 나왔던 이유가 미달됐던 레지던트 정원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해서 레지던트가 결론적으로 늘지 않았으니 폐지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된 바에 따르면 기존의 가산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해당 진료과 입장에서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수가 가산금마저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상황 악화됐을 것"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만약 수가 가산금 제도까지 없었다면 이보다 더 줄었을 것”이라면서 “그나마 전공의 정원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도 이 제도의 영향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수 년 째 반복되는 전공의 미달 사태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수가 가산금 제도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수가 가산율을 다시 정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정부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다. 외과 입장에서는 현재 30%정도 상향 조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유지만 돼도 다
행”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6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이 흉부외과에 투입되고 있지만 수련병원 중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만 지급돼 실태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 가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가산금이 병원에 지급된 뒤 의사들에게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조만간 관련 학회 및 진료과와 면담을 통해 실태조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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