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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구강정책과’에 이어 이번에는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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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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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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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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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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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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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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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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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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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5명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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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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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5년 1만9000여건에서 2016년 3만여건, 2017년 3만4000여건으로 늘었다. 아동학대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16명, 36명, 3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에 불과했다.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기존 팀 인력 5명에 5명을 늘려 총 10명이 일하게 된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해 범정부 역량을 모으게 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향후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 신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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