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지난해가 전초전이었다면 올해는 총력전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케어 태풍 속에 병원들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이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 되는 만큼 적극적이고 선도적 대응을 통해 병원들의 손실보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임영진 회장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주요 회무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최대 중점사안은 역시나 ‘문재인케어’였다.
국민 1인당 의료비 18% 감소를 목표로 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본격화 되는 만큼 의료기관들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 탓이다.
임영진 회장은 “문재인케어 전제조건은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이 돼야 한다”며 “공급자를 옥죄는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을 위해 만든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 옥죄는 방식 결코 성공 못한다"
“병원계 손실 최소화 총력” 천명···“PA 해결은 정부 몫”
“정책이나 제도 압박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의료계 내분 및 분열"
병원협회 올해 회무 역시 문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최소화에 맞춰져 있다.
적정진료와 적정수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4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저수가 체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병실료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57.7%에 불과하고 진찰료 역시 64.9%에 머물러 있다. 병원들의 저수가 타령이 괜한 얘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임 회장은 “지난해 MRI, 초음파 급여화 추진 과정을 통해 병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과 교류를 통해 적정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대학병원 교수들의 무더기 피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방관론을 지적했다.
임영진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에서의 PA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직무회피로 생사를 넘나드는 중환자들이 위협을 받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물론 직역이나 직능 간 갈등이 많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은 인정하지만 그 해결책 마련은 정부의 몫이라는 명제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절대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법 테두리와 면허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PA 양성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故 임세원 교수의 비통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병원 및 진료환경 조성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도 전했다.
대부분의 갈등이 치료나 설명에 대한 불만족에 기인하는 만큼 의료진 인식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자들의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 의료기관에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다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영진 회장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치중하고 있는 의료계 단체들 행보에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같은 전열로는 작금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최근 의료계 단합력은 점수를 매기기도 두려울 정도”라며 “정책이나 제도 압박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의료계 분열”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올해 유관단체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