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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가칭)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의료계 토론회를 열고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면허시험을 다룬다. 면허재등록 및 면허유지, 보수교육 등은 의협이, 전문의시험과 전문의 등록 등은 의학회가 담당하고 있다.
의협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사 회원들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할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넘어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협과 독립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할 기구를 조직하기에 앞서 의료계 내·외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전문가 집단에서 면허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의사들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내외부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의사들은 행정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의사면허관리기구에서 결정할 일이 있고, 법에 맡길 일이 있다. 이처럼 기구 필요성과 함께 앞으로 그 기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면허 질 관리하는 의협 영향력 없는 독립적인 기구 절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의사면허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면허 질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이사는 “지금까지 실천을 못했을 뿐 자율규제는 어렵지 않다.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회원들의 합의를 받아 내부 동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의협과는 독립적인 단체여야 한다. 의사 권익을 보호하는 의협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외부적으로는 국민들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이 의사들을 불신하게 된 여러 뉴스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처리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나.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주장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면허기구 설립은 의료계가 자정노력으로 효과적인 자율규제를 증명한 후 2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진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사협회는 이권 추구와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역할을 한다"며 "의사협회와 전문가집단을 분리해야 한다. 현재 의사를 통제하는 법률이 너무 많다. 의사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의사법으로 통합하고 의사 등록법을 제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는 전문 지식과 술기를 비롯해 윤리 강령을 갖고 자율규제할 수 있는 집단이며 의사도 전문가"라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면허관리기구설립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의협은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주요 정당을 설득하고 정치, 행정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해 전문성을 쌓을 것”이라며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면허관리기구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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