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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부터 중소병원 질 평가가 시작되고 의료급여에 한정됐던 정신건강 평가도 건강보험까지 확대된다. 적정성평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항목을 신설 및 보완하는 등 개선이 모색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9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총 35항목의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중소병원 평가가 신설됐다. 중소병원의 경우 환자구성 및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한 만큼 기존 질환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약 1500개 병원 중 44% 병원이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됐고, 34%는 1개의 평가결과만 공개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정신건강 평가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진료(일당 정액수가)에 한정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까지 평가를 확대한다. 진료비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혈액제제의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환자 중심 및 안전 평가 강화
올해는 제2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등 지표를 신설했다.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 단축(2년 → 1년)도 추진한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및 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항생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실시해왔다.
때문에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낮아졌지만 항생제 사용이 필요 없는 급성 하기도 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부 원인으로 급성 기관지염이 증가하는 현상 등을 고려해 급성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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