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신년간담회에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약제비 등 추가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한 인상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진찰료 인상보다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수가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진료의 실질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도 등 제도 개선과 수가 인상이 병행 논의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고, 정부는 “재원 추계와 함께 국민 설득이 필요한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연말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집 회장이 “1월 31일까지 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진찰료 인상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복지부 답변에 따라 의정협의는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점진적 시행에 합의한 뒤 투쟁보다는 협상에 방점을 뒀던 의협의 대정부 대응방침이 복지부의 진찰료 인상 불가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의협은 당장 투쟁으로의 입장 선회보다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장관이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공식적인 의견 전달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달까지는 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에 제안한 데드라인이 며칠 남았다. 31일까지는 기다리는 게 원칙”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협상태세로 전환한 의협이 다시 투쟁으로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시 대정부 투쟁으로 회무 방향을 전환하려고 해도 투쟁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아직 의협은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모습”이라며 “지금 의협에는 전략적인 부분이 부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쟁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문재인케어든 만성질환관리제든 협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투쟁으로의 전환은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