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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구조 개편은 충분히 논의될 상황이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위원 선정의 경우 객관성 때문에 가입자와 공급자들이 추천 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나 국회 등 제3자가 정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면 정부도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형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사진]은 30일 올해 첫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정심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이 같은 소견을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2019년 제1차 회의’에서 소위원장에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를 선임,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그는 향후 3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 관련 현안 또는 갈등 발생 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지난 회기와 같은 역할을 이번에도 맡게 됐다.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진행하기 어려운 주제는 소위에 넘겨져 심도 있는 논의 후 다시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구성은 가입자의 경우 양대 노총, 경총이 고정되고, 환자단체, 시민단체에서 들어오고, 공급자에선 의협, 병협, 약사회가 고정됐으며, 간협, 제약바이오, 한의협이 교대로 6개월씩 합류하게 된다.
공익에선 정형선 부위원장, 복지부 국장이 고정되며,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교대로 포함된다.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사 역할 중요, 의협 참여해 입장 개진"
“보건의료단체, 보여주기보다는 회원에 정확한 정보 알린 후 실익 챙겨야”
보건의료단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회원들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원들을 분개하게 하는 것이 공급자 대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쓴소리 했다.
그는 “경험상 협상은 상대방에게서 많은 부분을 가져오기 위한 더블게임을 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임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에서 성과 포장과 보여주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 외견을 보고 인기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어느 것이 회원들에 이익인지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실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회원들은 잘 모른다. 이 게임이 나를 위한 것인지 대표를 위한 것인지 막연한 정보만 가진다.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게임에 전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여전히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지만 일단 소위는 구성된 상태다. 정 위원장은 “의협의 불참은 생각해 볼 문제로 절대 배제되선 안 된다. (의협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협이 빠진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중요한 논의에 회원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곧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 계속 빠지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고령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틀을 잡아야 한다. 그에 걸맞는 방향대로 제도가 설계되야 하며,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면 뒷받침되는 수가, 상대가치 개편이 되도록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오는 6월 장기요양보험종합계획에 이어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확정하게 된다.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올해 중반 실시하고, 3대 상대가치 개편도 진행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제공-지불과 서로 맞물려 연계가 돼 있다. 건정심의 역할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이곳에서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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