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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문재인케어가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돼 가지만 여전히 재정절감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된 뒤에 대책이 없어 재정파탄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정말 심각하다. 이제 병원에 가면 아무도 엑스레이를 안 찍고 CT나 MRI는 줄이 밀려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중소병원과 개인의원은 매출이 확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의료남발과 재정 고갈, 그리고 의료비 인상”이라며 “문재인케어라고 부르려면 정부의 국고지원을 2조5000억원씩 받아야 가능한데, 지금은 일부 지원만 받고 사실상 보험가입자들의 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문케어를 홍보하고 있지만, 그 부담은 건보 가입자 개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낸 돈과 건보 적립금으로 재정을 메우는 중”이라며 “이대로라면 2027년에 준비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올해 적자 상황이고 앞으로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2024년이나 202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다고 가입자에게 걷어 지출하는 완전부과식으로 간다면 건강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 정부는 국민이 솔깃하게 홍보는 잘 하고 있지만 표만 의식해 다 퍼줄 듯 이야기한다. 관료들 역시 누구 하나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2024년~2025년 건강보험재정 고갈 우려"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시급하고 의료기관안전기금 조성 공감"
“19대 이어 20대에서도 보건복지 상임위 활동, 의료분야 방대 2년으로는 부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발표돼야 할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까지 나왔어야 할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재정절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통일 이후를 대비한 건강보험 제도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두되고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 공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김 의원은 “일명 임세원법의 마련은 여야 할 것 없이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문제는 개원의들이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에서 제안한 의료기관 안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의협은 응급의료기금과 같은 의료기관 안전기금 조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결국 (의협에서 제안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개인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므로 이들의 안전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며 “보안요원 배치나 비상문 설치 등 안전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당에서는 안전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김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 ▲상해와 사망의 경우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삭제 ▲음주 폭행 시 감경 금지 등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전예방”이라며 “다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년이나 4년마다 상임위를 옮기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가 그만큼 방대해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업무가 매우 방대하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심각하고 치매 등 삶의 질 측면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여기에 복지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역구 활동 중에도 각종 민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보건복지 분야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짧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위해 하나의 상임위를 고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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