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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8월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의료비 상승과 돌봄비용 부담 증가를 유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79.4%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개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도 53.1%에 이른다.
요양병원으로 눈을 돌려보면 2017년 전체 요양병원 퇴원자 12만1483명 중 82.3%인 10만24명이 요양병원이나 그 외 기관으로 재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4회 이상 입퇴원을 반복한 환자 수도 1만8685명(15.4%)에 달했다.
치료가 종료되지 못하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는 현상은 노인환자 건강문제의 지속성과 이를 뒷받침할 재가의료 및 돌봄체계 부재, 그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반증하는 세태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목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및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이고 공급자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끊김없이 제공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환자를 중심으로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서비스 간-공급자 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작년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계획(안)’의 추진사업 중 하나인 ‘지역연계실’ 설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기관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조정・통합토록 하는 기전이다.
"요양병원 퇴원관리모형 목적은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것"
특히 요양병원은 의료와 요양·돌봄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노인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곳으로 그 어느 의료기관보다 더 지역연계실의 기능이 막중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는 요양병원 퇴원관리모형을 개발했고 조만간 개발된 모형에 기반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연계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설치될 지역연계실의 주요 개념은 요양병원 내에 다학제적 환자지원팀(실)을 별도 설치해서 ‘퇴원 환자의 개별화된 니즈(Needs) 파악과 필요시 지역자원으로의 연계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환자 지원팀은 최소 의사1인, 간호사 1인, (의료)사회복지사 1인으로 구성하되,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요양병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담당주치의와 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지원팀은 포괄평가도구를 통해 퇴원환자의 건강수준과 사회경제환경수준을 평가하고 남아있는 건강 및 돌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발굴해 연계·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돕는다.
치료가 종결돼도 남아있는 건강이나 돌봄문제로 인해 입퇴원을 반복하지 않도록 추가돌봄과 보건의료자원,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여 끊김없는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요양병원 퇴원관리모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다. 우선, 요양병원 퇴원관리모형 목적은 사회적 입원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입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입퇴원 기준 마련 등과 같은 제도 보완과 함께 누구나 사용 가능한 보편적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거·돌봄 등의 보편적 인프라가 확충되고, 관련 제도들이 마련됨과 동시에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아직 여러 제도적인 미비점이 존재하지만 의료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개념이 논의되고 있음은 긍정적인 부분이며 향후 더 발전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