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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민간병원 진입 후 병원계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지만 그간 제도 구조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및 의료 질 관리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 4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 대상 20개 질병군을 시작했고 공공병원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 모형을 유지하다가 2016년 포괄·비포괄영역 재설정, 수가 산출방식(기준병원 확대, 기본수가 산출방식, 재원일수 기준) 등 개선이 이뤄졌다.
2018년 8월에는 새로운 유형별 조정계수를 도입해 일부(20%) 반영하고 정책가산의 경우 민간병원에도 적용이 용이토록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부터 민간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기존 방식을 민간병원에 온전히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공병원보다 환자구성, 질병군 분포가 다양하고 중증환자 비율이 높아 공공병원을 기본으로 만든 수가모형이 민간병원에 확대 적용하기에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분류체계, 고비용 약제의 포괄구분, 정책가산 기본수가화, 조정계수 유형분류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가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지불단위인 환자분류체계와 상병코딩, 의료 질관리 등 포괄수가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세부적 요인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기본모형을 민간병원에 맞게 재설계하고, 지불수준을 행위별수가제에서 원가기반 수가로 전환을 위한 '원가기반 신포괄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세부 적용방안, 수가개발 및 조정기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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