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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미국 제약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약협회(PhRM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시장 접근성 제한 및 지적재산권 장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을 스페셜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통상법 규정인 스페셜 301조는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거나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미국 제약협회는 한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들이 시장 접근성을 해치는 장벽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준수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요구한 것이다.
실제 협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알츠하이머, 암, 기타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에 투자를 저해하는 이들 국가 및 기타 국가에서의 가격결정 관행 등이 기록돼 있다.
Brian Tohey 미국 제약협회 수석 부사장은 "외국 국가들이 무역 장벽을 부과하고 새로운 발명을 중시하지 않을 때, 그들은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캐나다, 일본, 한국,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의 가격 통제는 미국의 수출을 위태롭게 하고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책들을 끝내면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가 더 투입되고 전세계 전반적인 의료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며 "PhRMA의 스페셜 301 제출은 USTR에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USTR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