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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전면중단에 이은 투쟁 태세로의 전환에 따라 의정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아쉬움을 표명했다.
시급히 마련돼야 할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는 의협이 빠지더라도 강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의협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의협 행보에 유감을 전했다. 이어 진정성을 바탕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우선 의료계에 섭섭함을 나타냈다. 그간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협의해 왔고, 그 과정에서 상‧하복부초음파, 뇌혈관MRI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부분을 수가로 보상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의협 태도 변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불가항력의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이기일 국장의 판단이다.
거액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기 위해선 국민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일시에 감당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의협에 전달한 답변서에도 “현재 상황에선 진찰료 30%는 3차 상대가치개편이 예정돼 있고 여러가지 수가적정화 방안 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황을 보고받은 박능후 장관 역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최대한 의료계에 설득을 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 나가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현안 불참은 국민에 대한 의무·책임 방기"
"진찰료 인상 등 거액 재정 투입은 일시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 있다"
진찰료의 경우에도 인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 진행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의협도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 역으로 의협에 있는 질의한 분이 내 입장이라면 아마 같은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본다”면서 “문(門)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협을 비롯한 학회, 병원 등 의료계 전체가 불참하더라도 조만간 진행 예정인 안전진료 TF 회의부터 강행하게 된다.
이기일 국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만드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협에서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리는 비워두고 있다. 이러한 사안을 논의하지 않고 빠진다면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의무이자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진찰료 인상, 처방료 부활 논의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 의견이 다르고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지, 서로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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