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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조건부허가 이후 갖가지 논란에 빠진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영리병원 허용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그 이유로 영리병원 허용이 ▲문재인케어에 역행 ▲지난해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상충 ▲복지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위배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보건노조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관련해 제기된 ▲녹지그룹의 병원 운영 경험 전무 ▲미래의료재단 등 내국인과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 ▲개원 당시 가압류 상태였던 녹지국제병원 대지 및 건물 ▲녹지그룹 측의 사업포기 의사 등 갖가지 논란에 대해 열거하기도 했다.
보건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지킬 수 있고,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와 공공의료 확충·사회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밀고 나갈 수 있다”며 “민간이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전환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시설·장비·인력 등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인 제주남부지역 공공거점병원이 될 수 있다”며 “제주도내 자체의료서비스 충족률이 낮고, 도외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지역의료체계 강화와 지역주민들의 의료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녹지국제병원 미래 청사진에 대한 견해와 함께 영리병원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비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 사례를 내놓기도 했다.
보건노조는 “분만·재활·정신보건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노인질환전문치료센터 설립, 관광지에 걸맞은 건강검진·건강증진시설·감염질환센터 등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등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주도 특수한 의료환경 등 고려해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리병원 논란을 종식하고 비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토록 정책을 변경한 사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보건노조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리병원 예정 부지(8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비영리 국내병원 설립이 가능토록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요청했고, 산자부는 이를 허용해 국내 종합병원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전환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