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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질지원금제도의 단점 중 하나는 종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병원급 평가지표를 새로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전문병원 역할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대도시’와 ‘기타도시’로 구분해 인력배치 기준을 새로 설정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의료질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 연구(연구책임자 민인순 교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검토 중이다.
2017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한 2018년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평가지표 평균은 77.29점이었다. 종별로는 한방병원이 가장 점수가 낮았고 신경과, 외과, 유방, 주산기 전문병원도 난이도 영역에서의 의료의 질 점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낮은 점수의 주요 사항으로는 의료 질 점수, 비급여 고지 기준 준수, 환자구성 및 환자 백분위 수로 파악됐다.
특히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기본이 되는 ‘입원환자당 의사 수’는 지역별 편차가 큰 항목으로 분석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표 값은 서울과 서울외 지역 간, 대도시와 기타도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큰 차이[사진]가 있었다.
때문에 서울과 서울외지역 소재 전문병원 또는 대도시와 기타도시 소재 전문병원의 그룹을 분리해 해당 그룹
별로 점수를 산출하토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책임자인 민인순 교수는 “의료질지원금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수도권 독식 현상을 막는는 것이다. 전문병원도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 트랙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의료질지원금은 입원 중심으로 설계돼 외래환자 중심인 안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에 한해 외래환자 3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해 산출하는 방식이었다.
현재는 의료질지원금이 외래까지 산정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전체 인력배치 기준을 재조정하는 과정도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민 교수는 “정수로 산출되는 다른 지표에 비해 입원환자당 의사·간호사 수의 경우 소수점 이하까지 집계된다. 소수점 이하 단수처리 기준도 모호할 뿐 아니라 지표해석에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표명칭 자체를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질지원금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등급화 구간을 세분화해 의료기관 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상받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별 인력배치 평가트랙 구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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