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년도 수가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은다.
다음 달부터 협상단이 꾸려진 의약계 단체부터 간담회를 시작해 5월 공식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의협의 불참선언으로 정상적 수가협상 절차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의협 상임이사회는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물론 직격탄은 개원가의 1년 살림이 결정되는 수가협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공세 속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건보공단 측은 “아직 의협 주장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다. 수가협상 시즌이 다가오려면 시간이 남았고 공식적인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단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은 3월부터 각 공급자 단체별로 수가협상단 구성을 요청하면서 인력구성이 마무리된 단체부터 간담회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때문에 의협의 대화중단 입장표명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3월부터 순서대로 간담회를 열어 각 단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고, 5월 수가협상 레이스 시작 전(前) 단체장 상견례 열어 최종 입장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협 측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단계도 아니다. 공식적 절차에 돌입했는데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의협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원칙대로 절차를 준용해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만약 불참 등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말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초강수로 수가협상을 비롯한 정부와의 대화거부 선언을 했지만, 이는 전체 개원가의 곳간을 틀어막는 행위로도 해석된다. 결국 수가협상 시점이 다가오면 의협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0.1% 논리싸움이 중요한 수가협상에서 불참을 통한 페널티가 부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의협 측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의협 입장은 강경하다.
의협 수가협상단(단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측은 “집행부 결정이 우선이다.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 집행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린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