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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는 2020년부터는 ‘환자안전’ 지표가 7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영역별 가중치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다른 영역보다 ‘환자안전’ 영역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의료질평가 계획안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기존 5개 영역에서 6개로 확대되고 신규지표 4개, 시범지표 2개가 추가되는 형식이다.
다만 기존 지표 중 11개가 삭제돼 전체 지표 수는 58개에서 50개로 축소된다.
변경된 지표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기존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이 분리돼 총 6개로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영역별 가중치다. 6개 영역 중 ‘환자안전’이 37%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이어 ‘공공성’ 20%, ‘의료질’ 18%,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11% 순이다.
기존 지표에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이 66%로 절대적이었지만 영역이 둘로 나뉘면서 ‘환자안전’ 영역에 가중치가 집중됐다.
공공성의 영역은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나 늘었다. 교육수련과 연구개발은 각각 8%와 6%로 변화가 없었다.
때문에 의료질평가 지원금 대상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와 ‘공공성’ 영역에 각별한 신경을 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의료질 평가에서는 환자안전 영역에서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신생아중환자실’이 새롭게 포함됐다. 약화사고 예방과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다.
또 기존에는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만 평가했지만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이 반영된다.
경력 간호사 비율은 △신규개설 △30% 미만 △3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뉜다.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은 타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현재 근무 중인 병원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즉, 간호사 전체 경력이 아닌 단일기관 연속 근무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환자안전 다음으로 가중치가 높은 공공성 영역에서는 △분만실 운영 △응급의료 적정성 △중환자실 운영 비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등 7개 항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의료질 영역에서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이 추가됐다. 치명적인 마취사고를 예방하고 연명의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평가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범지표도 도입된다. ‘환자경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등은 시범적으로 평가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質)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자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 및 영역 등을 미리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각 영역별 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겨 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만 7000억원 규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