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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로 일차의료와 중소병원이 죽는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강경 발언···"대정부 협상 실리 챙겨야"

[ 2019년 02월 23일 06시 0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19년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시작을 알린 대전광역시의사회가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저수가 및 불안전한 진료환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인데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료계 인식이 크게 자리 잡은 모양새다.

22일 대전시의사회 3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 右]은 “정부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진찰료 30% 인상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무책임한 일이다. 현 집행부는 무조건 수가 정상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회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오는 3월3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구체적 전략을 짜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센터장 과로사, 길병원 전공의 과로사 등 일련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의료인 안전에 대한 시급한 법적 보호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전시의사회는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사진 左]은 “주당 100시간 근무하다가 실수하면 범죄자로 몰리는 현실이다. 일련의 무책임한 사법부 판결에 의사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원가도 되지 않는 저수가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집 집행부는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한다고 선언했다. 우리 회원들도 집행부가 자부심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많은 참여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악법과 고시는 한의사 등 타 직역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형태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사진 右]은 “그간 간과됐던 의료인 안전 문제가 여러 의사의 희생으로 이제 논의되는 것이 안타깝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의료인 안전을 위한 확실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차의료와 중소병원을 죽이는 것이 문재인 케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없이 정책을 발동시켜 빅5병원은 살아남고 규모가 작은 병원은 죽는 상황이다. 일차의료 및 중소병원 육성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영세한 골목상권 살리는 것이 민주화다”라고 밝혔다.

다만 “의협도 완벽하고 프로답게 행동해야 한다.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대화를 통해 얻어올 수 있는 것을 얻어오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치권 인사로 유일하게 참여한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박범계 국회의원[사진 左]도 의료계의 잇단 성토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 의원은 “안전한 의료환경 보장 시급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 생명은 보장받아야 한다. 과로사하거나 칼에 찔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 보다 적절한 지원책이 발동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문재인 케어로 상호보완이 가능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총회를 통해 2018년도(2018.3.1.~2019.2,28) 세입 4억4520만원, 세출 3억5181만원, 차인잔액 9339만원을 보고했다. 2019년도 예산액은 4억7039만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