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의료계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제도화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가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1일부터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전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의료인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의료인 폭행 실태 및 안전시설, 인력, 장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 폭행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더욱이 임 교수 피습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만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막상 실태조사가 시행되자 의료계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응하는 모습이다.
실제 복지부는 첫 실태조사 공지 이후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2월15일로 예정됐던 마감시한까지도 자료가 취합되지 않자 최근 다시금 안내에 나섰다.
실태조사는 지자체에서 의료기관들로부터 의료인 폭행 실태 자료를 취합해 복지부에 보고하는 형태다. 현재까지 10개 광역자치단체 중 6곳만 자료를 제출했다.
의료기관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앞서 보고를 마친 지자체들 역시 상당히 미흡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로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로는 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의협과 병협 등에 계속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실태조사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무작정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진행 중인 실태조사에 일선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독려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단위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는 처음인 만큼 그 심각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의료기관들의 몫”이라며 “정책 입안에 반영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설문에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복지부가 요청하는 자료 작성이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지 문항은 무려 60여 개에 달하고 의료인 폭력 경험과 조치는 물론 일시와 장소, 종류, 피해 규모,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
가해자의 성별, 연령, 주취 여부 처벌 내용을 비롯해 피해자 치료비 부담 주체, 물적 피해 보상 주체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한다. 폭력 가해자가 정신질환자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어떤 취지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지 잘 알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위해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될 수 밖에 없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법무팀이 없는 중소병원들로서는 조직원들의 기억을 더듬어 내야 하는 작업”이라며 “심각성은 인지하지만 자료 제출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