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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협상 보이콧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개별 진료과 특성을 이해해 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사진]은 2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대정부 협상에서 의협이 철수한 상태인데 그 와중에도 회원들에게는 수가라든지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진행 중인 안전진료TF 회의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안전진료TF에 의협이 불참하고 있는데, 개별 현안에 대한 산하단체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경정신의학회 역시 “故 임세원 교수 유지를 이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의협의 대정부 회의 불참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료 TF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일명 임세원 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폭력방지 종합대책 수립에라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3월은 돼야 임세원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들었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도 사건이나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영등포구의사회장도 겸하고 있는 이 회장은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해 사고 발생 시 수분 내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개원가에서는 비상통로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수가 마련에 개원의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현재 복지부는 수가 마련을 위해 병협과 신경정신의학회에 기초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진료과별 특성 반영되고 3월 종합대책에 개원가 소외 안돼야"
"의료급여 정액수가 10년 간 동결, 개원가 입원실 폐쇄 추세"
이 회장은 “3월 종합대책이 발표될 때 대형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외에도 개원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설 개선과 관련해 청원경찰 등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원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의료급여 정액수가에 대한 우려 입장도 밝혔다.
원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수가는 10년 간 동결 중이기 때문에 정신과 개원가에서 입원실을 폐쇄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병원급, 의원급 정신과에서 입원실을 운영하는 곳은 너무 열악하다”며 “원재료 값이 계속 올랐는데 수가는 10년이 넘도록 묶여 있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직원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정신과 입원실은 병원보다 의원급이 더 상황이 열악하다”며 “그럼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 기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의원급에서 병실을 폐쇄하라고 하는데 병상은 환자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며 “시내에 땅값이 비싼 곳에 수백 병상의 병원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소규모라고 해도 동네의원이 있으면 접근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유시장경제에서 정책을 일괄적으로 두부 자르듯 하려고 하니 합의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의원은 의원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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