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리베이트 등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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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리베이트 등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2019년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계획 확정

[ 2019년 02월 25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대형업체 갑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을 확정했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해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올해는 3개의 유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형1.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
▲유통과정에서 미확인 일련번호가 부착된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가짜약, 리베이트)
▲미용업소에 수액제·마취제 공급, 요양기관 종사자(개인)에게 백신 공급

유형2. 매출액 대비 기부·폐기 비율이 높은 업체
▲거짓 기부·폐기를 가장해 의약품을 사적 유통하는 업체
▲보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부·폐기하는 업체

유형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제조·수입사·대형도매상의 불법 행위
▲제조·수입사·대형도매의 우월한 지위 남용을 통한 민원 다발생, 정상 유통을 방해하는 업체
▲요양기관 부당이득에 기여하는 ‘공급가격 조작’ 업체(건보법 101조 위반)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 시 지속적으로 보고 위반하는 업체(오류코드 남발)

현지확인은 약사법 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동시에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약품 표준코드를 잘못 보고한 업체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의약품 공급업체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