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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신장애인의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평균 4.8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입원 횟수는 1.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병원 자의입원 횟수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 됨에 따라 故 임세원 교수 이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신경의학회)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법치료명령제’ 도입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지난해 실시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정신장애인 당사자 375명과 정신장애인의 가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당사자·가족·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FGI) 면접조사·해외사례 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5%가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는데 평균 입원횟수는 4.8회였고, 자의입원 횟수는 1.8회에 불과했다. 입원 및 퇴원을 본인이 결정한 경우는 각각 19.8%·20.9%였으며, 부모·형제·배우자 등 가족에 의한 입·퇴원 결정은 각각 69.7%·56.4%로 조사됐다.
입원 총 기간이 1년을 넘는 비율은 52.2%에 달했는데, 5년이 넘는 비율도 16.6%로 확인됐다.
입원이 장기화된 사유(중복응답)는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에(24.1%)’,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22.0%)’, ‘가족 갈등이 심해 가족이 퇴원을 원치 않아서(16.2%)’,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13.3%)’, ‘지역사회에서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8.1%)’ 등이었다.
당사자들은 정신장애로부터 회복에 도움이 된 것(중복응답)에 대해 ‘꾸준한 약물 복용(31.7%)’, ‘정신과 외래진료(15.4%)’, ‘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상담(14.0%)’, ‘정신병원 입원(11.4%)’, ‘가족의 지지와 지원(11.1%)’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초점집단 면담조사에서는 ▲병원-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미흡 ▲지역 심리·상담치료서비스 부족 ▲급성기 증상 발생 시 지역사회 응급서비스 이용 어려움 ▲회복·증상수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부재 등이 꼽혔다.
한편, 인권위는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정신장애인 입원과 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한 기반과 서비스 현실도 파악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