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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부활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2년 개교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인력의 업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사진]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배경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중단됐다.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종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윤 정책관은 “연간 2회에 걸쳐 2000만원이 넘는 등 우선 가존 제도보다 지원금액이 커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원동기는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과거 제도에선 대학 납부금만큼만 실비 처리돼 영수증에 찍힌 금액만 지원됐다. 만약 장학금을 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전달돼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았다.
시범사업에 앞서 지난 2017년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가정의학과)가 장학제도 수요 조사한 결과, 당시 응답한 학생의 절반은 ‘지원의사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대(의전원) 학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공보건장학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윤태호 정책관은 학장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에선 20명을 선발하지만 향후 인원과 지원금 모두 늘릴 방침이다. 현재 의사에 국한돼 있지만 관련법에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참여 시도(지자체 대상) 수요조사에서도 총 요청 인원이 50명 정도 됐다. 인원 늘릴 동기, 수요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수요조사 통한 가능성 확인, 공공의대 개교와 별개"
“2022년 개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법안 통과 등 준비 만전”
윤태호 정책관은 정부의 종합계획안이 발표됐음에도 실효성을 놓고 아직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에 대해선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지난해 말 건물 설계비 등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됐다. 복지부는 상반기 법안 통과 위해 국회를 설득 중이다.
윤 정책관은 “지금까지 3차례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제안하면 이에 따를 예정”이라며 “우선 상반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올해 말까지 법안 통과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 등 실제 예산집행은 법안 통과 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위헌소지 등 의료계 지적사항에 대해선 법안 심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구 조정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교 전 인증도입을 요구한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의 법안에 대한 반감은 없는 상태다. 의과대학을 설립하려면 인증기준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단에서다.
윤태호 정책관은 “의료계와도 지속적으로 만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개교는 별개로 지속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의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데다 담당 영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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