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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면 급여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다 의료이용‘ 억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급여 진입 후 무분별한 검사 등 부작용을 줄이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 연말까지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연구과제로 확인됐다.
우선 과다 의료이용 정책 관련 해외사례를 분석과 함께 국내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의료이용 현황 및 연도별 추이 분석, 질환·연령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특성 분석, 극단적 의료이용의 문제 크기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과다·과소 의료이용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기준설정 ▲데이터 기반(질적 연구 포함) 원인분석 및 유형 분류 ▲원인에 부합한 대응방안 모색(서비스 조정을 위한 사례관리, 급여기준 등) ▲시범사업 모형 개발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했다.
최종적으로 진료지침 및 대상자 제공용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형화된 대상자 중 극단적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만드는 한편 참여기관(건보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등)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올 연말까지 과다 의료이용과 관련한 단계적 정책 개입 등 방향을 제시하고 급여 기준(연간 요양급여일수 상한제,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한 제도화 방안까지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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