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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에 이어 장기요양보험도 원가기반의 적정수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등 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 투입돼야 할 다양한 서비스와 의료 질 향상 등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해답을 찾는 대안의 일환으로 원가분석 및 수가체계 형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은 장기요양급여의 과학적·합리적 원가계산을 통한 근거기반의 수가 결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월간 방법론을 찾는다.
이 연구는 안정적·지속적 원가자료 확보로 적정 수가산출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현재 장기요양수가는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수가산정 방법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비한 상태다.
특히 원가에 기반 하지 않은 수가결정으로 인건비·관리운영비의 적정 금액산출 등을 둘러싸고 매년 공급자단체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장기요양 패널기관의 경영실태자료(2018년, 500개 기관)를 분석하고 있지만 자기기입식 자료제출로 인해 지출 허위·과다 신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사업 범위 설정, 원가 개념 정립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원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자 직영시설‘ 운영의 필요성 및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건보공단 측은 “장기요양사업의 회계처리 등 원가분석에 필요한 회계전문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개선된 원가계산 기준 및 수가산출 방안 마련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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