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3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산업 육성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산업 지원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제약산업의 경우 2011년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기 또한 연구개발 투자계획 및 성과 등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와 관련, 의료기기산업협회는 12일 “의료기기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은 그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여전히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며 “산업계 전체가 빠른 법안 제정을 통한 도약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은 4차 산업혁명 대두로 3D프린터·로봇·인공지능·유전자분석 등 타 산업에서 활용되던 기술의 유연한 접목이 가능해 신제품·신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무한한 산업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기술로 발전한 의료기기는 질병치료와 수명연장, 국민의 복리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밀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의 제정은 강력한 공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제정을 통해서는 “의료현장에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질병 조기진단 및 희귀·난치성, 만성·중증질환자의 치료를 앞당기고 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각 분야의 고용을 유발해 실업문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법안 시행과 동시에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의료계, 산업계의 역할도 주문했다.
협회는 “정부는 산업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고,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와 함께 단계적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소비자안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의료계는 혁신의료기기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사용목적과 방법 범위에서 실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조기진단 및 치료 최적화를 도모하고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함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산업계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이 우리나라 의료의 혁신적인 발전과 맞닿아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혁신의료기기의 보다 빠른 시장진입과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