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류 이용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데이트 강간 약물을 지정·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식약처가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식약처·검찰·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은 2007년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위한 관계부처 공조·민관협의체 구성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성범죄 관련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지난 2014년 366건이었던 건수는 2015년 462건, 2016년 630건, 2017년 800건, 그리고 지난해 861건 등 5년 간 135% 증가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됐던 약물들과 악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관계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GHB와 같은 약물들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식약처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출’보다는 ‘유통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포털, 플랫폼 ID 차단보다는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고, 이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