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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한국이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970년 이후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한 가운데,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해 분만 수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하 회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분만수가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개업한 산부인과는 46곳인 반면 폐업한 산부인과는 59곳으로 개업한 산부인과보다 더 많았다.
또한, 분만기관 역시 2004년 1311곳에서 2017년 582곳으로 55.6% 가량 감소하는 등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만기관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분만수가 정상화와 함께 의료진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자연분만의 경우 사람은 32만원대로 강아지 20만원과 비교되고 제왕절개 역시 36만원대로 강아지의 50만원보다 적다”며 “제왕절개 수가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애틀란타에서는 분만실 이용료가 4300달러, 입원관리료가 1800달러 정도이고 제왕절개는 총 진료비가 2만6000달러 수준”이라며 “한국은 제왕절개를 위해 48시간 동안 의료진이 매달리고 관리를 하더라도 분만과 진통 관리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분만 관련 수가 정상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산부인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1년 65.6%에서 2016년 100%까지 증가하다 2018년 83.1%, 2019년 70%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진 확보 등 분만 인프라 회복 위한 산부인과 지원 절실" 호소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은 전문의 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분만 취약지 증가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산모에게는 집중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진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진에 눈을 돌려 수가 정상화와 함께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100~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진료 과목 설치 ▲의료분쟁 발생 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등을 제안했다.
대한주산의학회 김석영 회장도 “산과와 신생아 치료는 24시간 대기해야 해 업무량이 엄청나다”며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4시간 대기하는 산부인과, 신생아 치료 의사들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산과와 신생아 관련 전공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공의 지원 유도 정책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우선적으로 분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은 “의료취약지 산부인과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가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만 지방의 거점병원 및 의료기관이 폐업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분만인프라 관련 여성 농업인을 만났을 때 ‘농촌의 임산부는 사람도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다”며 “산부인과 분만수가 현실화, 필수진료과목 선정, 의료분쟁 보상, 전문인력 수급 문제를 복지부 내 담당부서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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