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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문케어, 저출산 대책, 원격의료 등에 대해 여야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세먼지 등 사안 별로 동의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건보재정·원격의료 등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 주요 정책을 점검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이후 건보재정 문제와 함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 2조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박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뭘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이후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상급병원에는 대기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초 급여 전환 비급여 개수가 3600개였는데, 3800개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현재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인구의 14.3%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쓰는 건보료가 40%나 된다”며 “의료과소비 문제는 항상 있었고, 올해부터는 적자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비급여 부분 200개 차이는 의료계에서 3600개, 나머지 200개는 치과·한의과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3800개가 맞다”고 했다.
건보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건보재정은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수준의 누적적립금이 필요없다”며 “건보재정을 운용하는데 10조원 정도면 되고, 이 수치는 항상 유지될 수 있게 운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복지부가 드디어 업무추진계획에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했다”며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과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의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샌드박스 주요정책 중 하나인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내놨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뇌졸중·대장암·위암·간암 등 13개 질환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에 관한 정책이 바뀐 적은 없고, 해당 정책은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DTC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 그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지만 DTC 유전자검사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해 진행하기로 동의한 것이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미세먼지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도 집중됐다.
박 장관은 미세먼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추경 요청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