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에서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으로 ‘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증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여기에는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근시안적인 의사 수 증원 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의사 평균 근무시간,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의사 부족은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역에 공백을 발생시킨다”며 “ 보건의료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의사 인력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인력을 둘러싼 연구과제 및 실태조사·예산 확보까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윤 의원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금년 12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남도의사회가 반발했다.
전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보다 낮으나, 의사 수 증가율은 2013년 기본 연평균 3.1%로 OECD 평균인 0.5%보다 6배 이상 높다.
전남도의사회는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8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추가로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남도의사회는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한 의원 수가 무려 1179곳에 이른다”며 “의사 수를 무리하게 늘리면 의사 밀도는 과밀화될 것이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사들은 대도시·대학병원·인기 진료과목으로 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남도의사회는 “OECD 수준에 맞게 수가를 정상화하고, 일차 의료 및 필수과목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한다면 의사들은 알아서 잘할 것”이라며 “의료계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 수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