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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3대 비급여 중 유일하게 급여화에 실패한 간병비 문제를 3600억원에 해결할 수 있다는 비용 추계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모든 환자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되, 정부와 환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이다.
특히 간병서비스 수요가 높은 요양병원 특성을 감안해 현재 기준보다 완화된 요양병원만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요양병원들이 서비스 질 경쟁보다 간병비 할인에 의한 가격 경쟁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며 조속한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그동안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수 조원에 달할 수 있는 재정 부담으로 섣부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명순구 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제언했다.
실제 정부의 우려대로 20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할 경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환시 매월 2318억원씩 1년이면 2조781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면적인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순구 원장은 본인부담율 조정과 지원 대상 범위 제한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할 경우 매월 1159억원, 연간 1조3908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자인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명순구 원장은 여기에 간병비 지원 대상을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군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들 환자는 요양병원 전체 환자의 약 26%를 차지한다.
환자 본인이 간병비의 50%를 부담하고, 급여화 대상도 제한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 재정은 매월 304억3000만원, 연간 3652억4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그는 추계했다.
명순구 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율을 50%로 책정하고, 의료필요도에 따라 대상 환자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파했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병인 의존도가 높은 요양병원 환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일반병원에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이 아닌 요양병원에 적합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병원 대비 간호사 배치기준을 낮추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간병전담인력을 필수인력으로 설정하는 한편 간호사의 2/3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대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명순구 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인력 실태와 노인환자 특성을 고려할 때 간병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수인력으로 편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하는 것은 노인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이윤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기획위원장(경도요양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에 주목했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요양병원 전체 환자의 50%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할 경우 총 6만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추산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21만4200명. 이 중 간병 필요도가 적은 신체기능저하군 5만8500명을 제외하면 15만5700명.
여기에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이 요구되는 요양시설 입소자 4만9900명을 더하면 총 20만5600명이 간병비 지원 대상자들이다.
하지만 명순구 원장의 제언대로 대상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본인부담율 50%로 적용할 경우 12만3200명의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수인력으로 지목된 요양보호사가 1명 당 6명의 환자를 담당한다고 가정할 때 총 6만16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윤환 기획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6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사회 불평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