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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醫 "언제까지 의사만 쥐어짤 것인가"
23일 정총, "건강보험 재정 파탄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촉구

[ 2019년 03월 23일 19시 31분 ]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 경상남도의사회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번 의사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3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상남도의사회 임원진은 인사말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 개탄으로 채웠다.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사진 右]은 "국민소득이 3만불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수가 정책을 고집하면서 의료계가 고사 직전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입원기간을 비롯해 의료 과소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모든 부작용이 저수가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포퓰리즘에 불과한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 건강보험재정까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는 주장이다.

최상림 의장은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MRI 급여화 등이 진행되면서 1차 의료기관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의료진이 과로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계가 ‘세월호 침몰’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는 회원 모두가 투쟁에 나설 때”라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회원들의 요구가 헛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특진비 폐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간호간병제 실지 ▲초음파·MRI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며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작년 건보재정 1778억 적자, 금년에는 더 많아질 전망"

특히 최성근 회장[사진 左]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총회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지난해 보험재정은 1778억 적자를 봤고,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 자료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해당 자료를 보면 향후 10년 간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립된 금액 20조원을 모두 사용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무차별 삭감이 이뤄질 텐데 정부가 취할 태도는 뻔하다”며 “여론을 의식해 당연히 의사들을 더 쥐어짤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케어가 상급종합병원만 배부르게 하고, 1차·2차 의료기관 경영난을 가속화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성근 회장은 “환자 쏠림현상으로 인해 불법 PA 문제가 불거지고,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채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상한 주장까지 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총회 현장에서 2가지 제안이 담기 결의문을 배포했다. ▲비정상적인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의료 정책 수행 주체인 의협과 모든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협의 등이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정부가 각종 규제로 의료계를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제 직책과 진료과에 상관없이 의료계 모두가 하나로 뭉쳐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