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 운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2차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덕분이다.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이 크다.
복지부 재정규모는 2019년 총지출 72조 5000억원으로 교육부 이어 2위이지만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을 고려할 때 부처 중 1위다.
또 소관 법령은 총 316개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3위다. 차관 1인이 19개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두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는 4차산업혁명과의 융합 등으로 더욱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 정부 초기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논의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6월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복지부 복수차관제도 함께 제안됐다.
하지만 복지부 조직개편은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이 가운데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올라 있어 기대감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복지부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사다.
최근에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제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 보건복지부에 집중됐다. 조직 보강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가 보건과 복지로 나눠져 있다. 이 때문에 보건과 복지를 나눠 2차관제를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을 늘려선 안 되겠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장관이 국무총리나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조직체계상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면서 “제2차관을 두면 더 없이 좋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법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실장이라도 더 늘려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복지부 내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 규모와 위상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서 제2차관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예방중심의 국민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마련,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은 복지부 혼자만이 아닌 개별 사회정책 소관 부처와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조직규모는 이미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보다도 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업무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