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6일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등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성토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최저임금 인상, 의료전달체계 공백, 의료인 폭행사건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사진]은 “꽃피는 3월이지만 아직 겨울 같다”고 운을 띄우며 “문재인 대통령이 문케어를 발표한지 1년 반 지났고, 의료계가 두 차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나 정부는 막무가내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상급종병 특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며 “올해 초 하복부 초음파의 급여화가 진행되면 문재인 케어 골격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상승과 저수가,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양 회장은 “정부가 진찰료 30% 인상 등 요구에 대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거부했는데, 올해 초부터 수 조원을 들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커뮤니티케어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에게는 수가 정상화 의지도, 노력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방 급여화와 추나요법 급여화 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광열 광주광역시 대의원총회 의장은 “한방 추나요법이 4월8일부터 급여화 되는데 건강보험재정에서 1091억원이 나가고, 한약첩약급여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유일무이한 보험재정 낭비사업으로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수가정상화 투쟁에 승리하기 위해 의협 산하단체들이 뭉쳐서 총력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협은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을 전환한다”며 “건강보험제도·수가 정상화,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불 등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교육수련비용 지원, 일차의료활성화 등을 성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 인사도 의료계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둔 장병완·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의료계 목소리에 120% 공감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올렸어야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문재인 케어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첫해 최저임금 16.4%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이 강제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50% 인상한 격”이라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광주시의사회 올해 예산은 4억 6280만원으로 지난해 4억 5180만원보다 1000만원가량 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