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헬스케어가 접목된 보험 상품 등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험산업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간담회’에서 김영인 눔코리아 대표는 “2019년이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사례가 늘고 있고 국내 시장도 조금씩 바뀌면서 올해는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더한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법적 문제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행위 관련 유권해석 및 의료법 저촉 여부를 따지는 가이드라인을 빠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인 대표는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주도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민간보험사에서 사용자 관리 및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공분야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며 “보험사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하는 자체가 역설적으로 의료비 절감에 따른 사회적 공헌까지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해외에서는 기본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해서 국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 의료비도 저렴할 뿐더러 디지털 헬스케어 수가를 어떻게 신설해, 어디에 끼워 넣을지도 복잡하다”며 “행위별 수가로 정했다가는 비용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일부 민간보험사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며 “정부에서도 R&D 자금을 공격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올해를 디지털 헬스케어 원년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성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팀장은 “해외에서도 바이오와 헬스케어, 의료기기 투자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민간 기관까지 조직해 나서는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이나 의료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헬스케어 플랫폼을 조직하고 보험업계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경우 보건 분야 예산이 지난해 비해 9% 증가했는데 이 중 보건산업육성은 5016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며 “복지부 역시 헬스케어 활성화 주도권을 쥘 의지가 강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해 의료계 반대나 보안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 우려 등이 종종 언급된다”며 “실제로는 몇몇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산자부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비롯해 바이오 의약품, 스마트 의료기기 활성화 관련 투자전략을 5년 만에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전체 업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펼치려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