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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기관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수가 마련이 기존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제11차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구축을 위한 TF회의(안전진료 TF회의)를 개최했다.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망으로 구성된 안전진료TF는 이번 1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내용을 되짚어보며 내주 발표될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내주 발표될 예정인 의료기관 폭행방지 종합대책에는 ▲안전진료 환경 조성 방안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 강화 ▲제반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대책에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수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수가 신설보다는 기존 수가의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수가와 관련된 내용도 종합대책에 들어갈 것이다. 수가 신설보다는 기존 수가의 인상으로 갈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종합대책에는 시설기준의 의무화와 함께 수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준수사항이나 보안인력 등과 함께 이에 대한 수가 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한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에 따라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것이지 개원가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 과장은 “안전진료TF 회의에 신경정신의학회가 참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했다고 해서 편향된 대책이 나오지는 않는다”며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 결과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대책이 나온 것이지 개원가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주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의 폭력실태가 실제로 어떤지 조사한 경우가 잘 없었는데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는 데서 이번 안전진료TF 회의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며 “폭행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돌아보며 진료환경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한 시간이었다. 복지부도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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