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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급여화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계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한의계는 “근거없고 맹목적인 비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임명된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논란과 갈등을 봉합, 당초 계획대로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사진]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그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 조정 차원에서 ‘협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원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잘 교류해서 파이를 키워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협진에 있어 의원과 한의원은 같이 환자를 보고 어떻게 진료할지 고민하게 된다. 협진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방식은 이상적이다. 이렇게 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등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협진 시범사업은 오는 6월이면 50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된다. 이어 7월 3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자 입장에선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일원화는 의한협의체 운영 통해 절충안 모색"
"한약 건보 보장성 강화 일환 원산지·원료 공개, 안전성 확보"
숙원과제인 의료일원화에 대해선 “기존 의료일원화 안(案)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의한협의체 운영을 통해 풀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창준 국장은 “교육 먼저 통합하자는 것은 얘기가 됐고 기존 배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두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크다”면서 “의과는 한의과를 전문과의 하나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한의계는 일대일로 생각하고 있어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 당장 첩약 급여화부터 한약사제도 개편 등 묵은 과제까지 검토 중이다.
첩약급여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협 등 당사자단체들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상 중이다. 상반기 중 꾸려지면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첩약과 관련된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리므로 의협은 협의체 일원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의견을 제시한다면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첩약급여화 안전성 논란에 대해선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 국민 입장에선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안전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의협과 논의과정에서 급여화시 원산지와 원료명 등을 다 공개하기로 현재 합의된 상태다. 이를 위해 한의계 내부적으로 임상진료지침을 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규격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산지, 원료명 등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고 내용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