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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 침례병원 경매가 세 차례나 유찰돼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침례병원을 부산시 측의 인수를 통한 공공병원 전환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침례병원 매각이 입찰자가 한 명도 없어 유찰됐다. 경매 시작 후 지금까지 세 번째 유찰로, 5월예 예정된 다음 경매 기준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44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침례병원을 인수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게 된다. 해당 부지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어 의료기관이 아닌 수익사업을 하기도 어려운데다, 침례병원이 안고 있는 채무액은 임금체불액 등을 합치면 9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처음 침례병원 경매가 결정됐을 때는 민간 매각에 따라 병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부산시가 빠른 인수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부산시 또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침례병원 인수 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용역을 신청한 상황이다.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은 빠르면 금년 하반기 경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공병원화를 위한 의료원 분원 등을 위해서는 우선 타당성조사를 마쳐야 추가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며 “시는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인수에 필요한 초기 비용이 약 10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공공병원으로 운영되면 적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산시가 인수 작업을 먼저 거치면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가 초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최근에는 침례병원을 제2의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얼마 전 국회에서 개최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보험자병원을 통해서 내부자적 관점의 원가자료 접근이 가능하다”라며 “정책에 대한 시범사업 진행 및 현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추가적인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또한 “보험자병원을 통해 세밀한 원가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합의만 된다면 일산병원 모델을 다른 보험자병원 확충에 이용하고 싶다”며 동의의 뜻을 보였다.
제2의 보험자병원 설립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부산시도 최근 공단을 찾아 침례병원 인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또한 복지부의 결정과 건보 재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자병원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병원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결정”이라며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아직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