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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관하자는 주장이 지난 4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토론회에서 발표된 가운데 심평원이 다소 불만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
당시 김윤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는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전문평가위원회를 등 급여결정위원회를 건정심으로 이관해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개선 검토안을 공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도 동일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심평원은 “심평원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급여결정위원회를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제도개선기획단의 검토안에 대해 가입자 측과 건보공단은 대체로 찬성인 반면 그렇지 않은 입장도 있다”고 반박. 심평원은 “학계 전문가인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공급자단체인 병원협회 서인석 이사도 위원회가 이관되면 전문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기능 이관에 대해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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