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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이 5일 서울백병원 전공의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레지던트 수련 포기를 일방 통보한 서울백병원(학교법인 인제학원)의 내년도 인턴·레지던트 선발이 기존처럼 진행돼 안도 한다”면서도 “인제학원 이사회를 규탄함과 동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 13년 이상 소요되는 전문의 양성과정에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았지만, 어떤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구체적으로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의 국가지원 ▲전공의 교육수련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평가 및 인증기구 마련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우선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의 국가지원에 대해서는 “인제학원 이사회가 그러했듯 전공의를 값싼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면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키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관에는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공의 교육수련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평가 및 인증기구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행 수련환경평가제도는 양적평가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수련의 내용을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피 과목으로 알려진 육성지원과목의 부실한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문제가 지적됨에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수련 현실화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공의가 직접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여전히 병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동수련 제도 상시 운영을 통해 수련환경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백병원 사태를 계기로 대전협은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