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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우리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것이 아니라 쫓겨나다시피 탈퇴 당했다. 의사들이 우려하는 국민건강보험 5개년 계획의 심각성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최우선의 투쟁사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12일 건정심이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회의실 앞에서 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
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종합계획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결될 경우, 대정부 투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종합계획안은 재앙이 될 것이며,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란 지적이다.
박 대변인은 “의협이 종합계획안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절실한 의무감 때문”이라며 “방향성은 좋지만,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재정 파탄이 났듯 이번에도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에 대한 답도 없이 장밋빛 미사어구로만 채웠다. 건강보험 시스템이 무너지고, 막대한 보험료 상승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의료는 현재보다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건정심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쟁투의 집단행동 그 이상의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계획 논의 과정에서 의협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 “종합계획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참여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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