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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제시됐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개념’ 주제 발표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고령화 핵심 해결책으로 꼽았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배경을 훨씬 크게 봐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있다”고 운을 뗀 김 이사장은 제도 도입 배경으로 내년부터 20년간 가속화 될 저출산 및 고령화에 주목했다.
고령화로 인한 최대 문제를 노동력 부족으로 본 김 이사장은 노인·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가 절실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봤고 '커뮤니티 케어'가 이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제도 적용 및 수혜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 건강을 증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정에서 돌봄 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들이 부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소득을 얻도록 돕는다는 이점도 있다.
김 이사장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대전제로 ‘탈가족화’를 명명했다. 커뮤니티 케어로 가정 지원을 확대해서 가족 구성원 대신 돌봄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어 "탈가족화가 갖추어진 이후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목적인 ‘탈시설화’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탈시설화는 정신의학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정신과 입원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말한다. 폐쇄병동, 요양병원 등 현행 의료·복지시설에서는 부적절한 입원·입소, 인권 침해가 종종 문제로 제기돼 왔다.
김 이사장은 “탈가족화가 전제된 탈시설화, 즉 커뮤니티 케어만이 기존 시설과 가정을 왕복하는 회전문 현상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전국 곳곳에 설립, 보편적 프로그램 제공"
기존 의료·복지시설에서 ‘커뮤니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제3의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그는 “일본과 유럽 등 커뮤니티 케어에 성공한 국가의 공통점은 충분한 공동거주시설”이라고 말했다.
부엌을 제외한 독신자아파트 형태의 지원주택도 제안됐다. 부엌은 없으나 급식과 휴게·오락 시설이 마련된 싼 값에 입주할 수 있는 원룸을 공급해 고소득자 이외에도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복지인력을 위한 주민보건센터와 같은 기지 마련도 필수라는 의견이다. 김 이사장은 "일명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를 전국 곳곳에 설립해야 보편적 프로그램 제공이 성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등 한정된 대상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시선으로 커뮤니티 케어란 제도에 접근해야 한다”며 "치매 관리, 만성질환 관리, 장애인 복지 등에 대해 따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 없이 기존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