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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의결이 불발됐지만 서면 결의 절차를 통해 재추진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대한의사협회는 38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발표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안은 2023년까지 향후 5년 간 총 41조5800억원을 들여 비급여의 급여화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의협은 “문제는 복지부가 10일 발표하고 12일 건정심에 안건을 올려 통과시키려했다는 점이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건정심에서 불결됐으나 서면심의 통해 종합계획안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기응변으로 강행 추진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최선의 의료 제공을 위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계획안은 단순히 건강보험 제도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사회적 논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온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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