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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분석(경향)심사로의 전환이 근시일 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에 참여할 인력을 확보하면 이른바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석심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인력 추천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요청한 상태로 조만간 관련 내용이 정리될 예정이다.
현재로써는 분석심사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협이 아닌 병협 중심의 리스트가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천 리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가이드라인은 이미 준비됐다. 즉, 인력풀만 확보되면 분석심사가 가능한 체계로 변한다는 뜻이다.
먼저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ittee, PRC)는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4개 권역은 심평원 10곳의 지원을 중심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서울, 의정부 ▲수원, 인천 ▲부산, 대구, 창원 ▲대전, 광주, 전주 지원을 묶어 분석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본원은 별도 영역으로 구분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PRC 인력은 각 지원 별로 최소 내부 1명, 외부 5~7명 수준으로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PRC가 1단계라면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는 2단계로 상위개념으로 운영된다.
진료과별로 약 12명의 전문가를 구성해 전문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심사체계 개편과정에서 의협이 강하게 반대했던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ittee, TRC)는 분석심사 추진과정에서 배제된 상태다. 비전문가가 심사과정에 참여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TRC라는 개념은 현재 분석심사 선도사업 등에 쓰이지 않는 부분이다.구체적인 검토안이나 계획도 없다. 추후 ‘운영위원회’ 수준으로 운영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전체 요양기관 중 10%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4개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천식, COPD)은 의원급을 중심으로, 슬관절치환술은 전체 종별이 대상이 된다. MRI·초음파 역시 전체 종별이긴 하나, 급여화된지 얼마 안 된 항목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