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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피력. 이는 자율점검제 항목에 이비인후과 계열 의료행위가 포함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19년 전체 자율점검 14개 항목 중 1분기에만 2개가 선정됐다. 단순히 처치 청구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100곳이 넘는 이비인후과 의원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 특히 "14일 이내에 과거 3년치 진료기록부를 점검해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라는 통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열악한 의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 소명해야 할 건수가 수천 건 이상인데 이를 14일 이내에 소명하라고 하는 건 처치 적정성을 점검하기보다는 적당히 부당청구를 인정토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것.
의사회는 “자율점검제는 제도 본래 취지인 허위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일부 의원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기보다는 전문가의 자율성을 침해해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피력. |
